
조선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경남 거제를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 횟집에서 동행 기자단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뉴스1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국가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지역화폐 예산을 없앴지만, 여야 협상 끝에 35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보면 경제 규모도 제일 크고 재정이 가장 좋은 곳인데, 지역화폐 지원은 전남의 4.5배, 경남의 3.5배였다”며 “오히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응할 방안에 관해선 “세수 재추계를 9월 초에 한다고 했고, 작업이 마무리되면 소개하겠다”면서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 활용해서 한다고 했으니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분 재추계 예상 규모로 “7월까지 43조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