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를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방안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4분기엔 주택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런 속도전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다”며 “공공주택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