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데 이어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핵무력을 명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8일 최고인민회의(14기 9차)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핵무력 강화 방침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졌다. 보고자로 나선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도 수정보충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대남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라며 "특히 영토완정까지 거론한 것은 핵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 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은 중대과제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 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사실상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받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핵실험을 포함해서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당분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현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미국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으며, 이는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군사분야를 포함해 문화·교육·경제 등에서 러시아와 전방위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는 물론 사회주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반미연대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중·러 연대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연대 수준을 군사협력으로 확장시켜 전쟁억지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관개법·공무원법 심의채택(제정) ▶금융부문 법집행 정형총화(결산) ▶국가우주개발국→국가우주개발총국 격상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밖에 기계공업상에 안경근, 국가건설감독항에 이순철, 수매량정상에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에 백민광을 각각 지명하는 조직문제도 다뤄졌다. 김정은으로부터 지난달 "국가 경제를 말아먹었다"며 공개석 상에서 맹비난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 총리는 노동신문 보도에서 주석단 착석 인사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면서 건재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