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허리 디스크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리 디스크(기타 추간판 장애)는 그동안 암·척추골절 등 중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일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확대됐다. 모든 퇴행성 척추질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거나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했다. 이 조치 이후 이용량이 많이 증가했다.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325명의 허리 디스크 환자가 MRI 촬영을 했는데, 건보 적용 이후인 지난해 3~12월 월평균 6530명으로 20배가 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은 월 4400만원에서 13억 6700만원으로 늘었다. 

촬영은 이렇게 늘었지만, 허리 디스크 수술환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2021년 월평균 7782명에서 지난해 3~12월 8008명으로 2.9% 증가했다. 이 의원실은 "MRI 촬영 인원과 건수는 급증했는데 환자가 거의 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뇌 질환 환자의 MRI 촬영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급증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문 케어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실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이 7조 69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년 지출 총액(6조7167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 관련 건보 급여 지출이 2021년보다 14% 늘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문 케어 등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