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내부 감찰 무혐의 종결→승진→탄핵 추진→징역 5년 구형.


 지난해 5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처지는 1년 6개월 동안 시시각각 요동쳤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손 검사가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을 통해 대리 접수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권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20대 대선 국면에서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제기했다.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 코앞에서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골자였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3명이었다. 손 검사의 당시 직위는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의혹은 곧 ‘윤석열 배후설’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의혹 보도 직후인 2021년 9월 10일 윤 대통령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를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국민의힘 총선 캠프 내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오고 간 고발장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식이 남겨져 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재판이 벌어진 1년 반 동안 손 검사의 희비는 수차례 교차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내부 감찰 결과 ‘손 검사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는 거듭 영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인사 이동시켰다.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 뒤 지난 9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손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겠다”며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은 검찰의 ‘손준성 감싸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당일 본희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튿날 탄핵소추안을 일단 거둬들였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손 검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민주당에 의해)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 신문에는 답했다.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묻자, 거듭 “기억나는 게 없다”고만 했다.  


손 검사는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