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 세워 개발·관리
보다 살기 좋은 국토 만들어가요

서울 강남, 하면 높다란 빌딩 숲과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그려지죠. 하지만 1970년대 이전 이곳은 허허벌판에 논밭만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던 신사동과 논현동 일대는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했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이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첫 나라’ 등 많은 수식어로 표현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토는 어떻게 개발·발전했을까요. 소중 학생기자단이 국토발전전시관을 둘러보고 국토교통부와 인터뷰하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미래의 모습도 상상해 봤습니다.

 
국토(國土)는 한 나라의 땅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해요. ‘나라의 땅’이라는 뜻이지만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을 통해 그 범위를 나타낸 영토·영해·영공까지 포함하죠. 쉽게 말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분단되고 크게 황폐화됐어요. 전국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은 물론 주거공간도 파괴되었고, 각종 자원 부족으로 경제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1960년대 초까지는 외국의 원조를 통해 전쟁 피해 복구에 주력했고, 이어 60년간 정부 주도 국토 개발 사업과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토 또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죠. 국토발전에는 우리의 삶은 물론, 삶의 변화를 위한 열정, 노력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국토발전전시관에 가다
소중 학생기자단이 국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을 찾았습니다. 6·25전쟁 이후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우리 국토와 국가기반시설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곽현준 해설사가 먼저 4층 국토세움실로 안내했어요. “우리나라 국토발전에 있어 국토종합계획을 빠트릴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국토개발 계획과 정책, 시대에 따른 발전사를 시기별로 전시했습니다.” 6·25전쟁으로 피해받은 국토를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세웠어요.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하는 데 있어 향후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만든 거죠. 국토계획 수립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지고 해야 하는 임무로 오늘날에도 국토 개발과 관련된 주요 국가사업의 최종 지침이 되고 있어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1981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급한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 복구에 힘을 쏟는 한편, 폐허가 된 국토 개발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어요. 곽 해설사가 “1차는 서울-부산 등 수도권 집중화, 기계·철강·조선·자동차 등 중공업 중심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중심으로 공업개발이 진행돼,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자본이 집중됐죠. 이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1982~1991년 진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했어요. 대전·광주·대구 같은 지역 거점 도시들을 지정하고, 공업단지를 건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생산공간으로써의 국토개발계획이었다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생활공간으로써의 국토개발계획이었습니다. 인구를 지방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제2의 도약을 꾀했죠. 이를 통해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국토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어요.

 
1992년에서 2001년까지 이어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방 대도시를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중점으로 두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었죠. 이를 위해 신규 공업용지 조성 억제 및 대기업의 입지 규제와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수도권 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의 단계적인 지방 분산을 촉진했어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표현한 지도를 살펴보면 초록색 부분이 눈에 띄는데 여행·문화생활 중심구역이에요. 관광 위주의 산업이 발전됐고, 환경 보호 이슈가 있어 환경 산업을 육성했던 구간도 보이죠. 국민 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를 늘려 국토환경보전에도 관심을 기울인 게 3차 계획의 목표입니다.” 2000~2020년 진행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 및 관리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전까지는 10년 단위로 진행됐는데 20년 단위로 추진한 것도 특징이죠.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고 동북아 중심 교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연안과 내륙의 균형 발전 대책과 방법을 세웠어요. 이와 더불어 친환경 개발과 남북교류협력을 국토계획에 반영했죠.

 
마지막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는 혁신적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죠. 지역 불균형·고령화·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우리 국토가 마주하게 된 현재의 문제들과 AI·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제를 모두 고려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소통형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죠. 변우빈 학생기자가 “미래 국토발전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용과 비슷한데, 미래의 국토 계획 방향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공간 계획 및 정책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는 계획 등을 포함해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20년인데 점점 수정 계획이 또 나와요. 그래서 최신 현상도 반영하고 미래 세대도 반영하게끔 조금씩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시대별·연대별 국토발전의 발자취
다음으로 연대별 국토개발 대표사례를 살펴봤어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국가 기간 도로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역시 가속화되어 주택 부족,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나타났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9개 역 7.8km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1호선(종로선)이 개통됐어요. 냉난방 시설 중 선풍기만 가동하는 환경이었지만 개통 첫해 약 3177만 명의 인원을 수송하며 도심 교통의 주축을 맡게 됩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 고속도로와 신도시 건설이 주요 사례로 등장해요.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승용차가 크게 늘고 도로 건설도 가속화됩니다. 1984년에 개통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이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했죠. 서울 지하철도 2호선에서 4호선까지 개통되고, 부산에도 1985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합니다. 

 
1993년엔 대전에서 세계박람회(EXPO)가 개최되며 대전이 과학의 도시로 떠올랐죠. “서울에 인구·건물이 집중되는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이 오르는 걸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도 부근 수도권에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등 신도시 5곳이 건설됩니다. 신도시는 학교도 회사도 다 그 안에서 다녀야 하는 등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하는데 1기까지는 아직 부족했죠. 2기부터는 자족형 계획도시로 설립해 판교는 첨단 산업단지, 송도는 국제 업무기구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고 있어요.”  

 
주택 발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디오라마 모형도 시선을 모읍니다. 1950~60년대 달동네 모형을 살펴보면 판잣집과 골목·노점 등, 현재 서울 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죠. 주택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도 열악해 식수는 공용 우물물을 길어다 쓰고,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죠. 원지민 학생기자가 “판자촌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어요. “판자를 이어서 만든 집이 많은 어려운 동네를 판자촌이라고 했고요. 높은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달만 보고 사는 곳, 다달이 월세만 내고 사는 곳이라고 해서 달동네라고도 불렀어요.” 그 옆에는 1970~80년대 아파트 시대의 모형이 있었죠. 당시 브랜드 아파트였던 반포지구 아파트가 보이는데 지금과 달리 저층인 게 인상적이에요. 인구 증가 및 도시 집중 등 1970~80년대는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최적이었죠.  

2000년대는 주택 다양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처에 백화점·영화관 등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고층화된 현대 아파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도시가 개발되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양식이 바뀌어 아파트 내부도 거실을 확장하거나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등 개인 생활상에 맞춘 형태로 진화하고 있죠. 교외 지역에 생긴 단독주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전시관 중간중간에는 벽이나 기둥 등을 수직으로 세울 때 사용되는 다림추, 목재 등의 중심선으로 쓰일 직선을 그리는 먹통 등 주택과 건설기술에 필요한 도구들도 전시됐습니다. 국토발전에는 정책뿐 아니라 기술과 기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3층 국토누리실은 교통을 주제로 대중교통·도로·철도 등 국가 대형 인프라 발전상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며 발전하는 국토발전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만 개발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섭섭하죠. 지역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골고루 잘사는 방법을 국토균형발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최은서 학생기자가 촌락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주거 주택이 사라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 2002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신축 경기장을 짓기로 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제주도 서귀포시도 개최 도시에 포함했죠. 그 결과 전국을 잇는 인프라 건설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도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 분산 추진도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죠. 수도권의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건설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옮긴 결과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소중 학생기자단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터치스크린을 체험해봤어요. “국민들이 편하게 우리나라 건축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공감을 살 수 있죠. 이를 위해 교통·주택·건설·항공 등 국토발전 요소에 도입한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공항에서 신분증 없이 손 하나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 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전면 통제, 인구 고령화와 도심 외곽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우수 빈집 정비 사례 등 다양한 얘기를 만날 수 있죠.”

 
이어 대중교통의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전시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대표 공공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하철의 경우, 서랍을 열면 시대별로 점점 복잡해지는 노선도와 개통 당시 영상뉴스를 볼 수 있고, 옛날 지하철 토큰·티켓·기념패 등도 전시됐어요. 

 
1928년 처음 등장한 버스의 변천사도 볼 수 있죠. 1960년대 출입문을 여닫고 손님을 안내하던 안내원이 있던 시대를 거쳐 1970년대에는 버스 토큰 제도가 시행되고, 1980년대엔 요금 지급과 승하차 방식이 자동화되며 안내원이 동승하지 않게 됐으며, 1990년대는 버스 카드가 도입됐죠. 2000년대부터 현재는 첨단 기술 도입 시대입니다. 복잡하게 운영되던 버스 노선이 색깔별로 표준화되고, 통합형 교통카드(티머니)가 정착하죠. 지능형교통체계, ITS를 볼 수 있는 전시물의 경우 앞에 놓인 핸들을 돌려보면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한 교통체계를 한번에 알 수 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고속도로 요금 하이패스 지불, 대중교통 간 환승정보 제공,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신호체계, 운전 단속 시스템 자동화, 도로 상황의 실시간 전파 및 공유 등이죠.

 
물류 인프라인 고속도로·교량·터널 등의 도로교통 또한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교량인 인천대교도 엿볼 수 있죠. 인천 송도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이 사장교(상판 등 교량의 요소가 주탑에 직접 매달린 형태) 다리는 18km에 달합니다. 국내 최장 길이이자 세계 6위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인천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죠. 산지가 많은 한국 지형 특성상, 전국을 누비기 위해 터널 공법이 널리 쓰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척추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11km 인제터널을 통해 첨단 교통기술도 살펴봤죠. 졸음운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S커브 구조,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대피·환기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공법 등입니다.

 
KTX·SRT 등 고속철도로 인해 전국을 2시간 내로 다닐 수 있는 초고속 시대가 됐죠. 고속철도 노선도 지도를 둘러본 소중 학생기자단은 전시관에서 가장 있기 있는 차세대 초고속철도 해무-430X의 시운전 체험을 해봤어요. 해무-430X는 최대 430km/h로 달릴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로 고속 동력분산식이 특징이라 기존의 동력집중식에 비해 가속 성능이 뛰어나다고 했죠. 좌석에 앉아 빨간 시작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조정하면 되는데 앞으로 밀면 속도가 증가하고, 뒤로 당기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앞의 계기판과 스크린을 보며 집중한 결과 용산역부터 천안역까지 4분 30초간 무사히 운행할 수 있었죠.

 
마지막 공간인 2층 국토동행실에서는 세계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대한민국의 건설기술,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한국 건설 기술의 전 세계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 한국의 기업과 기술로 건축한 세계의 랜드마크 모형을 만날 수 있죠. 

 
소중 학생기자단은 자리를 옮겨 국토균형발전 테트리스 퍼즐을 가지고 각 지역 도시를 직접 맞춰보며 지방에 어느 도시가 있나 알아보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또 미래 국토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발전의 역사를 생각하고 각자 꿈꾸는 미래 발전 모습을 차근차근 표현해냈죠. 

 

 

 
동행취재=변우빈(경기도 화남초 5)·원지민(경기도 동탄목동초 4)·최은서(경기도 행정초 4)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