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무력·경제적 분쟁, 만성적인 국제 이주 문제 등으로 인해 지정학적·지경학적 고려와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HK+ 국가전략사업단 단장(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은 14일 '2024 한반도-북방 문화 전략 포럼'에서 "오늘날의 세계는 가까운 미래마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시대에의 직면: 강대국 경쟁 귀환 하 초국적 연대의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 시스템은 냉전 종식 이후 9.11 테러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두 개의 변곡점을 겪었으며, 지금도 미·중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면서 그는 중국을 악마화했고 미국 여론을 반중 정서로 돌렸으며 중국과 이념·체제 경쟁에 돌입했다"며 "이후 같은 트렌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주의는 약화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다음 패권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대미 의존성이 약화하고 국제 규범 정립이 어려워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선 더 많은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초국적 협력을 통한 연대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정기웅 한국외대 HK+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은 "대한민국 외교 지평의 확대, 특히 북방으로의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은 북방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부단장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와 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신북방정책 등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까지 역대 정책들은 북방, 그리고 세계와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침이자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세션에 토론을 맡은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국의 패권이 지고 있다"며 "많은 신흥국들이 발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전역에서 분쟁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초국가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며 "일반 국민, 국가, 전 세계 등 모든 층위에서 리더십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더욱 러시아에 밀착했고, 반면 중국과 관계는 올해 들어 악화했다"며 "중국은 경제 상황이 최근 악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이어 "그러나 북한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고자 하는 중국의 심리와 현재의 미·중 관계를 종합할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줄 '당근'은 충분히 구미가 당기지 않고, 북한에 쓸 '몽둥이'는 충분히 날카롭지 않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군비 확산 경쟁을 막기 위해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