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선 2023년 9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4년 8월까지 총 3525건의 하자 분쟁을 해결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한 ‘하자심사’는 총 1만2771건에 달했다. 이 중 64%인 8197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었다.

올해 1~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3027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에는 약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3~8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이 상위에 자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였다.

최근 5년간 누계로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건수’ 외에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또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도 별도로 제공됐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하자분쟁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