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와 전산을 완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 투자설명회(IR)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는 축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지되길 바란다”며 “시장 유동성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돼 더 많은 해외투자자가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의 규제가 미국, 홍콩과 달라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더 넓다. 어디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가 지나면 더는 국내외 투자자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한국 시장을 불편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내년 1분기까지 제도와 전산을 마무리하는 걸 전제로 홍콩, 런던, 뉴욕 시장처럼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춘 (공매도)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일을 내년 3월 31일로 못 박았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당시만 해도 이 원장은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투자자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했는데 1년여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에도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조사는 예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이 원장은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공개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검사 대상인 증권사 모두 공개매수 당시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