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과 방산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기존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25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 확대·세제 혜택·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단 취지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분야 17개 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로봇과 방산 분야에서 각각 1개씩 기술이 추가되면서 총 6개 산업, 19개 기술로 확대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4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 금융·세제 혜택 등도 다각도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대표적이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기존 4대 첨단전략사업에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과 비교하면 39%(7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이 외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곳에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