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국내 소비)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했다”며 “(탄핵 정국의) 급변동은 다소 완화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고환율 우려의 절반은 강달러 현상 때문이지만, 절반은 정치적(탄핵) 문제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이 과거 탄핵 정국(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선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까'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펼쳐온 ‘경기 낙관론’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여·야·정이 빨리 만나야 한다”며 “협의체가 경제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언급도 기조가 달라졌다. 그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추가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추경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대해선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크게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외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경방에 대해)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역학과 별개로 순수하게 경제 측면만 따지겠다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수사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 사견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논의 과정에 임하는 게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 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규정을 바꿔 병 수 제한만 없앤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