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여파로 정치권의 정쟁 중단 및 타협안 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사로 인해 대행체제로 유지되는 ‘행정 공백’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우선 헌법재판관의 조속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일단 대통령 탄핵 문제를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부터 해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탄핵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탄핵안 의결’이란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행정부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한 여러 제언을 내놨다.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을 촉발한 책임이 있는 여권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의 지연 전략을 펼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헌정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린 작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행정부가 거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대행이 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만큼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컨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야가 추천한 각 1명의 재판관만이라도 임명해 ‘8인 체제’를 가동하자”(조진만 교수)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다만 후보자들이 모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3인 중 2인’만 선별 임명하는 것을 야권이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은 단순한 정치적 수 싸움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권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고, 대신 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ㆍ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양보하는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는 물론이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홀로 국정 공백을 수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가동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책임질 건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제로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계없는 탄핵안, 이를테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은 모두 취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판단을 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덕수 대행’이 맞는지 ‘최상목 대행’이 맞는지부터 우선 결론이 나야 한다”며 “탄핵 의결 정족수가 적정한지,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게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 한 총리 탄핵을 먼저 결론내야 ‘줄 탄핵’ 사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