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기존 지방세 감면 등과 함께 국세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8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처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행정안전부는 우선 참사 이후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통합지원센터에선 2일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유가족 모욕·명예훼손이나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참사 유가족이 정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번 사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도 수사하고 있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인터넷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애도를 표한 국민, 유가족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 성금·위문품을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관계기관은 희생자 (시신)을 신속히 가족 품으로 인도하고, 장례 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자정 기준 지금까지 24인의 참사 희생자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했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제주항공 7C2216편과 동일한 기종인 보잉 737-800기종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현재 국내 6개 항공사가 101대의 보잉 737-800기종을 투입 중이다.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는 이르면 3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