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신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 취임했다. 이후 한 달 뒤 이번 계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곽종근(구속)·이진우(구속기소)·여인형(구속기소)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신 실장에게 주요 계엄 피의자들의 요직 배치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신 실장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신 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 ‘비상대권’ 등을 언급했는지, 김 전 장관과 계엄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2023년 12월 한남동 관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회동에서 “지금 시국에선 비상조치 말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고,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요즘 군인들은 과거와 다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악재가 많았던 지난해 3월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주장했고, 만찬이 끝난 뒤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계엄에 찬성한 김용현 당시 처장과 계엄에 반대한 신원식 당시 장관이 크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용현 당시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일 열린 김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계엄 준비설’이 나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즉시 “거짓 선동”이라고 부인했다. 사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당시 장관은 “계엄 준비설은 국군 모독”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에 장병들이 마음의 상처로 느낀다”고 언급했다.


신 실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배석한 것으로도 지목됐다. 국가안보실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 안건 심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11명)와는 무관하지만, 통상 대통령의 국방 업무 보좌 역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곤 한다. 당시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지난달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때도 잠시 합참을 찾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주재한 관련 회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합참에 수 분 머물렀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무회의 배석과 합참 방문 등에 관한 신 실장의 입장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신 실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반발해 지난 1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