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 사진 연합뉴스
3년 만에 검ㆍ경에도 ‘구속 자제’ 요청
부산구치소의 정원 대비 남성 수용률은 기준의 150%, 여성 수용률은 20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가 2017년 제기한 소송은 이런 과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수용자는 부산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1.44㎡(0.4평)에 불과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2022년 대법원은 “한 사람의 수용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2.0㎡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수용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밀 문제를 앓던 부산구치소는 2021년 5월 코로나19 전염이 극심하던 때도 부산고법ㆍ지법에 “방역을 위해 법정 구속 및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요청은 수사기관까지 확대됐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심각한 전염병 등 특수상황이 아닌데도 구치소 측이 이런 요청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권고’에도 구치소 이전 헛바퀴

부산구치소 내부. 사진 중앙포토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례 회의와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해 11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강서구의 별도 부지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또한 논란만 낳았을 뿐 1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다. 주민 사이에선 교정 시설이 통합돼 이전할 경우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진 제대로 된 구치소 이전 해법을 논의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 권고와 관련, 해당 지자체 사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 등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