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3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에서 난입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1987년 헌정 체제가 완벽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보니 불안정한 체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 다 같이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센 부분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금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요구인 ‘사회 대개혁’ 요구를 개헌을 통해서 반영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역사를 몇십 년 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교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개 발언은 그간 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탄핵 인용 전에 우리가 나서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도부 관계자)라는 기조에 따라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지난 15일에 진행하려던 민주당 당원 대상 ‘헌법 토론회’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지도부 관계자)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미 공개적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향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가 꾸려지면 그 시간표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