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어제(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 사례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밝힌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며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