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같은 경기 부양책도 정치 불확실성에 막혀 있다. 경기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숨통을 일부나마 틔워줬던 기준금리 인하는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의 벽에 일단 멈췄다. 정치 불안에 원화 값 하락 속도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다. 비상계엄 사태 직전 1390원~1400원 초반대에 머무르던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사태 직후 급락해 1400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이나 정치적 이유로 (달러당 환율이) 한 30원 정도 올라간(원화가치가 하락한) 것”이라며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불안 해소”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정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추경 편성도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는 열려 있다”면서도, 25만원 지원금과 지역 화폐에 대해선 “포퓰리즘 추경, 선거용 추경은 안 된다”며 반대 중이다. 


오히려 여당은 추경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는 이창용 총재의 ‘입단속’에 나섰다. 추경 논의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다. 22일 이 총재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은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꾸 추경을 빨리해야 한다고 하느냐”며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추경에 회의적이었던 정부는 최근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여야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리 인하와 추경 논의가 막히자, 대출 규제라도 일단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금융당국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바꾸긴 힘들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예정대로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의 하강 속도를 보면, 경기 부양책을 빨리 내놔야 하지만 정치권 공방에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단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이후에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 부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