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30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는 이날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버드의 이날 발언은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지난 28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난다.

실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생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강화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내 고향인 하와이가 북한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자체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순위로 놓고 안정적 상황 관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개버드는 이를 바탕으로 “미 정보공동체(IC)는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 후보자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및 다른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최근 행동은 미국 및 동맹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 중 한 국가가 분쟁을 촉발해 미국이 (한곳에) 묶일 경우 다른 국가가 침공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라인이 우선 동시다발적 전쟁 발발 상황을 막는 데 주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황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미국과 북한은 최근 핵과 관련한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한데 이어,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처음 보도했고,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인 29일엔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한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직후 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응수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파병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이 커지면서 북·미 대화의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신속한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 군축이나 동결을 목표로 한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에 안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