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고,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라며 2024년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와 경제 활성화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지만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하면 된다’며 민생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있다”며 “연이은 사고에도 재난 대응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어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며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속임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국민께선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덕수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일(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한덕수의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3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야기하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생활까지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정치적 상상을 하는 건 자유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