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10일부터 공정위 직원 6명이 여신 관련 부서에 현장 조사를 나왔다”며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도 “공정위 직원 조사가 나왔고, 여신기획부 관련 부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조만간 KB국민은행·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LTV 수치를 담합해 정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제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나왔다.

두 은행에 대한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재조사 차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조사에 부족함이 있었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조사하는 것”이라며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