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는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보완할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대책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르면 다음 주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이번 대책에 담길 예정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2만1480가구)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사(CR 리츠)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이후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하자 정부가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업계에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세 중과 배제·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 방식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반복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결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팔리지도 않을 부지에 고분양가로 덜컥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대책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대책도 땜질식, 미분양 떨이식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에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SR 규제에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는 대출 정책뿐 아니라 세제나 부동산 규제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0일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촉발해 부동산을 띄우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그게 정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지방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부터 예정대로 적용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한 게 없다”면서 “지방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다소 완화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거친 뒤 윤곽이 나오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론 DSR 규제 완화에 신중한 분위기”라며 “다만 현행 2단계는 그대로 두고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적용 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다소 약한 기준을 두는 정도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