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호소한 최상목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소통으로 풀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 한때 찬성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서자 재차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미·중 AI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가 빠지는 건 앙꼬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최 대행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와 자신이 함께 참여해 20일 열릴 예정인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민생과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선 여야 이견으로 해결책이 쉽사리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직접 만나봐야 한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 관련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 특별법)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선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젠 통상 총력전이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 중이지만, 대대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직 통화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