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 실태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교사와 학원 간 ‘부당거래’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49명의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에게 시험 문제를 제작해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212억9000만원으로, 교사 1인당 평균 8550만원이다.

이 같은 불법 문항 거래가 가능했던 건 ‘허술한 감시망’ 탓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후 인수인계 누락 등을 이유로 지도·감독을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2021년 교원의 유튜브 활동 증가로 겸직허가 실태를 조사하며 16건의 문항 판매 사례를 적발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관리 부실이 교원들의 경각심 없는 문항 거래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도 불법 거래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킬러문항 발굴이 사교육 업체의 주요 경쟁력이 됐기 때문이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업체는 자체 문항 제작 인력이 부족하고, 인기 있는 강사들은 연중 강의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으로부터 문항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문제 한 개당 10~20만원에 거래됐는데, 난이도가 높을수록 단가도 올랐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7명의 교사를 조직해 학원에 문항을 공급하며 총 6억61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한 고교 교사는 “교사들의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부수입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부당한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공교육 교원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다”며 “교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원 지도·감독 강화 및 시·도교육청별 문항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교육부 측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조직적 위법 행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사 29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적정 조치의 기준이 모호해 처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또 대다수 교사들은 정당한 신고 절차를 거쳐 참고서나 교과서에 문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괜히 정상적인 교사들의 교육 활동마저 위축시키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