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명시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괴롭힘의 기준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변경해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정 완화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될 경우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