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이날부터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사례로는 ▶이사장 주거지로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의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교직원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강남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