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3세(2020년생) 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 결과 1명이 학대로 사망했고, 1명은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했다.

19일 복지부는 가정 양육 중인 3세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으로 2020년 출생 아동 27만9689명 중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5810명),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4분기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ㆍ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 대상 99.8%(1만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2368명을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 신고된 아동은 3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아동 1명은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다. 나머지 아동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중 21명의 소재ㆍ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며, 1명은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복지부-경찰청-지자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