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한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며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