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25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속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을 인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다”며 “이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재청구 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그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을 청구했다 기각됐단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것도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변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을 겨냥해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중앙지법에선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등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민주당과 공수처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공수처에 항의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내란 몰이 선동과 (윤 대통령) 체포 거래의 대가로 공수처에 훈장을 달아주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체포 거래의 실체를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필 내일 변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운운하는데, 이게 헌재에 대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발언하며 여당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지 않았냐”며 “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유일하다고 해명하며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