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 국회의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회가 법리를 더 강화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족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마전 선관위 논란은 정파나 이념 따른 의혹 제기 차원 넘어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음 달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면 특히 청년세대는 아주 분노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에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며 "3월 6일 선관위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내달 6일로 예정된 행안위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범석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