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고 선거 기간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양 의원 딸은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사기 대출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이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등 허위 사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 대신 공시지가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총선 당일 투표장 앞엔 관련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법원은 양 의원이 딸 명의로 진행된 사기 대출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임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사업자금 사용 의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담보제공자로 양 의원이 대출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축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였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게시물) 글 내용 중에는 단순한 억울함에 대한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히 주의 기울였다거나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선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 부주의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 판단과 검찰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해선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유튜버들이 모여 양 의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