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구속취소 당연…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SNS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공수처 폐지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