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가 1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의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 문제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관여에 나선 것과 관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대규모 파병을 감행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위해 이를 제거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이와 관련, 1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인용해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에 북한군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사대리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 같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 같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에 APEC(정상회의)을 개최하니 100%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한 일이 없다. (핵무장과 관련해)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또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핵연료 주기 수준을 일본과 비슷한 단계로 발전시키려 한다면,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반면 전술 핵무기 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관세 부과와 관련, 그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급증을 언급하며 자동차, 농업, 디지털 시장, 금융서비스 등 4개 분야를 들었다. 윤 대사대리는 “자동차를 제외한 3개 부분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미국이 잘하는 분야에 관세 등 무역장벽이 많은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쌀을 하나의 예로 들면 쌀은 관세가 400%나 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란 건 명확하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여러 단계 끝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결코 없앨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 대사대리는 “(한반도에서)공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희생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부르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규모(2만 8500명)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해선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모든 (한국의) 정부와 잘 협력해왔으며, 동시에 모든 정부와 의견 충돌을 겪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작은 충격이 아니라 큰 충격이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덕수)총리가 탄핵된 것도 조금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