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했다. 참석자들은 “상당히 진전을 이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강선우 의원),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김미애 의원)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지난 14일 보험료율 13%로, 소득대체율을 43%으로 인상하기로 한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다시 ▶크레디트 확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시 ‘합의 처리’ 의무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두고 다시 삐그덕거렸다. 국민의힘은 여당 6명·야당 6명·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대신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민주당은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가 우선이란 입장이었다. 크레디트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출산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군 복무는 6개월만 인정한다.
이날 회동에선 여당이 첫째 출산시 12개월까지 크레디트를 주자는 야당안을 수용하면서 합의 처리에 물꼬를 트였다. 정부도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면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융통성을 보였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요구한 합의 처리 약속을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크레디트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합의하면 연금특위 구성을 포함한 전체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 구성시) ‘합의 처리’ 문구만 반영되면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위원장도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