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기차·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감세 방침을 공론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이하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계·업계와 감세안을 공개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이 대표 당부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미래차·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방산·수소·디스플레이 공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촉진세제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은 지난 7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태호·안도걸·신영대·정일영 의원 등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안은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 제품을 만들어 팔면 2035년까지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출의 경우) 아예 현지 생산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공급망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 입법례를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촉진세제는 이 대표의 대표적 ‘친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는 기존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촉진세제를 도입하면 기존 공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던 2차 전지, 배터리, 방산 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촉진세제 도입이 “미국발 통상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 보호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 중인 민주당이 선별적 감세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친기업을 표방한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자 재계는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경총), “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기 바란다”(대한상의)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촉진세제 자체는 환영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노동친화적 법안이 줄줄이 강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에서 주 4일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친노조·반기업 성향 의제를 쏟아냈다.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촉진세제를 두고서도 “실상은 노조를 의식한 감세”(정부 관계자)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수 부족 가운데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증세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 다시 들어온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미 시행 중이고 최근 그 기준도 완화됐다”며 “촉진세제 도입 시 중복 지원을 걷어낸 실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