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 1기 이후 중국의 (군사적) 고도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다.

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와 지휘·통제 체계 개선, 주일미군의 주거비에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에 가서 그런 지원의 증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라스 지명자는 “일본은 연간 14억 달러(약 2조원)를 주일미군 주둔비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80억 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인상하길 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규모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딜(deal)을 맺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글라스 지명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방위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글라스 지명자가) 무역과 안보를 놓고 대일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이에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8000억 유로(약 1229조원)를 들여 방위비를 조성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6일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1기 때 가이드라인은 GDP의 2% 이상이었는데, 그 기준을 대폭 올린 것이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압력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선언하고 독자 안보 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은 현재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7년 연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도 4000억 유로(약 631조3000억원)로 추정되는 국방비 증액 추진안을 내놨다.

EU 국가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인 프랑스는 자체 ‘핵 우산론’을 띄우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토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과 별개로 프랑스, 영국 등의 핵무기로 유럽의 자체 핵우산을 구축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