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17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 원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참사”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탓했다.

그는 민감국가 분류 원인 중 하나로, 여권에서 제기됐던 핵무장론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묻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지정됐음에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확인하려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는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