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갑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건 2023년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기술로는 이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실이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현실적 대안이라 전제했다. 그럼에도 한국 현직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보다는 김기현·나경원·오세훈·한동훈·홍준표 등 여권의 차기 주자로 분류되는 주요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에 더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뒤 커진 안보 불안이 기폭제였다. 독자적 핵무장을 내세우는 김기현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강경파라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핵 보유는 아닐지라도 핵 잠재력은 확보까지는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야당 내에서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했고 지난달 2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미국에선 핵 보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한다. 현직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이 미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