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중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추경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여야 간 합의를 시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도 “추경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 강요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추경안을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고 말했다.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특위 관련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유무를 같이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가운데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넣는 것이 최 대행에게 명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겠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