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12일 오전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제품을 상대로 한 첫 추가 관세로, 한국산 제품 역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와 중국 등의 덤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 산업 보호벽을 높였다.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는 한편, 원산지 증명 의무화와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철강 제품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중국 등의 덤핑 공세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한국 철강 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 철강 제품의 ‘우회 수출로’라는 미국의 의심도 있다. 중국에서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 사례 등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히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절차단축 등을 포함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시행 중이었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MTC는 기업간 주고받는 서류인데,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우회덤핑과 우회수출 행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철강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우회수출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무역위원회가 진행 중인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선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 인도의 한국산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내년 시행 예정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초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철강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종합해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미국에 철강 관세조치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며 “무역보험을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