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크레디트가 뭔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군복무·실업·양육·학업 등이 있는데, 한국은 출산과 군, 실업 크레디트를 시행한다.
출산 크레디트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 제한한다.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각각 18개월이다. 내년에는 첫째 12개월이 새로 생기고, 상한이 없어진다.
첫째 낳으면 3만3210원
연금을 얼마 더 받게 되나.
첫째, 둘째는 각각 3만3210원이 매달 나온다. 셋째, 넷째는 각각 18개월이라 4만9830원씩 나온다. 아이가 셋이면 11만6260원 나온다.
크레디트 소급 적용 안 돼
지난해 출산한 첫째 아이가 인정되나.
안 된다. 소급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출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아이들의 크레디트를 더할 때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도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2025년까지 아이 둘을 둔 상태에서 내년 이후에 셋을 낳아도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 크레디트를 언제 받나.
연금 수급권(올해 63세)이 발생할 때 받는다.
크레디트, 아빠가 받을 수도 있어
여성만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부부가 합의하기 나름이다. 한쪽에 몰아도 되고 나눠도 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이 없는 사람은 출산 크레디트가 생겨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수급권이 있는 쪽으로 몰아야 한다. 현재 5000명가량이 출산 크레디트를 받고 있는데, 여성은 2%에 불과하다. 여성 수급권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부부 중 연금액이 많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하나.
그렇지 않나. 누가 받아도 같다.
이혼·사별 후 재혼하면.
이혼하면서 부부가 합의한 대로 출산 크레디트를 가져가면 된다. 재혼하면 계속 이어진다.
입양해도 크레디트 인정
입양은 어떤가.
출산과 같다. 입양해도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얼마인가.
12개월 인정한다. 인정하는 기간은 출산 크레디트와 같지만, 산정하는 기준 소득이 달라 월 연금 추가액이 2만4910원으로 출산보다 적다.
언제 지급되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63세에 받는다.
군 크레디트는 남자만 인정
아내에게 줄 수 있나.
안 된다.
10개월 조기 전역했다면.
10개월만 인정한다.
대체역도 해당하나.
안 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료는 매년 오르나.
내년부터 매년 0.5%p 올라 2033년 13%가 된다. 이후 13%를 유지한다. 직장인은 이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낸다.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 지원
기준이 뭔가.
지금은 이자·배당·연금 등의 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되 보험료를 내다 중단한 납부 예외자가 다시 내면 보험료의 절반 또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부를 재개한 사람뿐 아니라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새로 정한다. 지금보다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대체율도 단계적으로 오르나.
그렇지 않다. 내년에 단번에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 43%를 소급 적용하나.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입한 기간에만 적용된다. 이전 가입분은 당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기간별로 쪼개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합산해서 노후연금을 결정한다.
2000년 가입했는데, 어떻게 되나.
당시 2000~2007년은 60%, 2008년 50%를 적용한다. 2009년부터 매년 0.5%p 떨어져 올해 41.5%가 됐다. 2009~2025년은 매년 대체율이 달랐다. 그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적용한다. 내년부터 10년 더 가입하면 이 기간만 43%를 적용한다.
보험료 13%, 대체율 43%가 되면 연금 기금이 어떻게 되나.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213조원이다.
기금수익률 1%p 올리면 고갈 15년 늦춰져
기금 수익률에 따라 다른가.
기금 운용수익률을 4.5%로 잡으면 2064년 고갈된다. 기금을 잘 굴려 5.5%로 올리면 2071년으로 늦춰진다. 1988~2024년 누적 수익률은 6.82%이다.
이번 개혁으로 적자가 줄어드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바람에 재정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됐다. 보험료 인상분 4%p 중 2.5%p의 효과가 난다. 그나마 이 덕분에 고갈이 8년 늦춰지고, 4300조원의 누적 적자가 줄어든다.
젊은 층의 반발이 작지 않다.
재정 개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장치를 도입했으면 반발이 훨씬 줄었을 것이다.
자동장치 도입하면 2088년 고갈
자동조정장치가 뭔가.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오르면 자동으로 연금액 상승률을 낮추는 제도이다. 연금은 전년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올린다. 전년 물가상승률이 2%,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수명 상승률이 0.3%라고 가정하면 연금액을 0.7%만 올리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가 커서 도입되지 않았다. 이걸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88년으로 늦춰진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뭔가.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50대는 4년만에, 40대는 8년만에, 30대는 12년만에, 20대는 16년만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064년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해마다 지급할 연금을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 2079년에는 최고 39.2%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8년 벌었으니 이 기간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한다. 국회가 곧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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