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한덕수 대행 만나 ‘상법개정안 거부권’ 건의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 6명은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질 전망이다. 이 자리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동석한다. 회장단은 최근 대내외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한국 기업들이 자칫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장단은 한 대행에게 경북·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현대차·LG·포스코·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에 잇달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