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으로 혼란을 겪었던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토허제를 해제해 '잠삼대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발'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토허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19일에는 토허제 해제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범위를 강남ㆍ서초ㆍ송파에 더해 용산까지 넓혀 재지정했다.

문제는 토허제 해제 이후 한 달 가까이 부동산 시장이 급등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불거져도, 정작 시청 내부에서는 “호가만 뛰고 있다”는 등 안이한 판단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측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기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등에 있어 중앙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는 토허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은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