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여·48)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팀(팀장 허성규 형사3부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 손상, 폭행죄로 명재완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학교)에서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하늘양(8)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 명재완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불안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수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2월 10일) 닷새 전인 2월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깨뜨리고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 교사 목을 감는 등 폭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재완의 진료기록과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고 가족과 주변 인물을 조사했다. 명씨는 컴퓨터를 부순 지난 2월 5일 교내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로 기물을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는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이라고 말했고 남편과 통화에서도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씨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한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씨는 살인을 위해 흉기를 산 뒤 범행이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흘 전인 2월 7일에는 휴대전화로 ‘살인’ ‘살인 연습’ ‘OOO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검색했다.

범행을 계획한 명씨는 방음시설이 갖춰진 돌봄교실 근처 시청각실을 물색한 뒤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를 숨겼다. 이후 마지막 학생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계획범죄를 규명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담당,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관련 비용 긴급 지급과 심리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진행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김하늘양 가족)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