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발표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여당은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밝히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재난ㆍ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집중 편성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추경 배경으로 파괴적 산불 피해, 미국 신정부에 의한 통상 리스크 등을 꼽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선제적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장 내일부터 양당 대표가 추경 협의에 나설지 묻는 말에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민주당이 이상 징후를 보여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가 국회 심사 과정이 무기한 연장될까 우려한 것을 두고는 “신속한 추경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심의의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35조 규모 추경’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위기는 더욱 심화했고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을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 편성,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