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이 소멸됐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을 범죄 혐의 피의자로 동시다발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의 단초를 인지해 온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4일간 진행된 헌재의 심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에 이르지 못했거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이 각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결정문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회(준비기일 포함)에 걸친 변론 기일을 포함해 111일간의 심리를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대부분을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 요건과도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낭독한 선고 요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 1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이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 이외에도 ‘명태균 의혹’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사건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경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경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인 상태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3일을 전후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의 공식 대선캠프 이외에 강남구 신사동과 서초구 양재동 등 2곳 이상에서 불법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2월 참고인 소환조사까지 끝마친 상태다.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 중인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공수처는 2023년 8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관련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투입한 탓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윤 전 대통령 통화내역까지 확보했지만 정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막바지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순직해병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