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적 홍보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가 자칫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강원 원주시는 5월 23일∼24일 예정된 원주혁시도시상상마켓 행사를 미뤘고, 4∼5월 중 열기로 했던 자율방범연합대와 원주 모범운전자회의 선진지 견학, ‘사통팔달 교통망 중심지 원주’ 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도 무기한 연기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척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고,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삼척실내체육관과 지역 학교 체육관 시설이 모두 선거 투표·개표소로 사용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선군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연기했다. 영월군은 하송 은행나무 축제를 취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군 순방 일정을 중단한다. 김 지사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시·군을 차례로 찾아 도정설명회를 진행해 지금까지 9곳을 방문했다. 오는 8일 진천군과 10일 옥천군 방문 일정은 대선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월 말 예정이었던 방사광가속기 도민 보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충북도 봄꽃 문화 축제인 청남대 영춘제(4월 24일∼5월 6일)를 비롯해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4월 1일∼13일), 단양 소백산철쭉제(5월 22일∼25일) 등은 개화 시기에 맞춰 여는 특성상 조기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외 규정은 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부서에서 준비한 공청회·포럼 등 개최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걷기 대회나 트레킹 행사, 체육대회는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생생시정바로알기 시정설명회’ 일정을 6월 이후로 모두 연기한다. 이 행사는 유 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전남도는 오는 10일 영광, 17일 곡성에서 열 예정이던 정책비전투어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울산시 북구도 이달 25일 원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경기 평택시는 다음 달 개최하려던 평택군·평택시·송탄시 통합 30주년 기념 시민대화합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취소했다. 수원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장안구 송죽동 만석거 일대에서 버스킹과 불꽃놀이 등을 포함한 ‘2025 만석거 새빛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인용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