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8일 ‘대통령의 2025년 무역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리는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7일 재정위에 제출한 4페이지 분량의 보고 자료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무역 적자는 해외 무역 파트너의 비호혜적 관세와 무역 장벽, 기타 경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한 이후 미국 무역 정책상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정상 무역 관계를 허용하기로 한 재앙적 결정과 다른 국가에 광범위하고 비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한 과거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 노동계급은 ‘차이나 쇼크’로 인해 집중적 손실을 입었다”며 1994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와 공장 9만 개를 잃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25년 전인 2000년 10월 중국에 사실상 최혜국 대우에 해당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ㆍ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01년 143번째 WTO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 의회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중국의 PNTR 지위 철회를 권고하는 연례 보고서가 나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TR 역시 중국에 부여된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미ㆍ중관계법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재정위 제출 자료에서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1조2000억 달러(약 1766조 원)에 이르고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8%에서 지난해 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은 경제ㆍ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나타내는 심각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적 추세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비호혜적인 무역”이라며 “여기에는 미국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비관세 조치, 과잉 생산을 선호하고 미국의 제조업 능력을 저하시키는 기타 대외 경제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의 근간이 되는 비호혜적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상호 관세 적용을 정당화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대통령은 현 시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 무역정책 방향을 담은 포괄적인 각서를 발표했다.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전략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며 멕시코에 건설 예정이었던 공장을 미 인디애나주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자동차 제조사와 현재까지 4조 달러(약 5886조 원) 규모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신규 투자 발표,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자신에게 협상을 타진해 왔다는 약 50개국 사례 등을 들어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등 패닉 상황을 불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대목도 없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금융 부문과 정부 지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실물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반한 경제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은 때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이전에도 그랬듯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USTR 대표에 지명됐고 지난 2월 27일 상원 인준을 통과함으로써 제20대 USTR 대표로 임명됐다. 그리어 대표는 8일 상원 재정위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