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던 정부가 ‘T(Trump’s Tariffs·트럼프 관세)의 공포’가 현실화하자 편성 속도를 높인다. 추경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기다리기보다, ‘10조원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짜 두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10조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며 여야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달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발표되자 기재부는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외환시장 등에 충격을 확인한 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산불 복구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내수 지원 등 3가지 현안에 각 3조~4조원이 담길 전망이다. 먼저 산불 복구 사업은 피해 상황이 추가 집계되는 대로 규모를 책정할 예정이다. 복구공사부터 산불 감시용 드론·고성능 헬리콥터 확충, 산불 예방·진화체계 고도화 사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 조치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대출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대상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올해 안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비용도 담을 예정이다. 내수 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저금리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서민의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의 동의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경을 빠르게 추진하는 모습은 경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한 사업 위주로 일단 추경을 하고, 추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민간소비와 인프라 투자 활성화 관련한 사업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