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를 몰고 북한에 들어가 물건을 판매하려 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 배가 북한을 드나든 경위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대만 법인 소유의 화물선 S호를 몰고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가 육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S호 선장인 B씨(인도네시아인ㆍ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를 거쳐 북한 영해에 진입한 이후, 원산항에 3월 5일까지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S호엔 소ㆍ돼지의 내장과 닭발 등 냉동육류 450t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B씨가 원산항에서 북한 쪽 업자 등을 접촉해 이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적발 당시 S호엔 이 이 육류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B씨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회사에서 원산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라도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해 남ㆍ북한을 오가는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S호는 부산항을 출항할 때 목적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유를 위해 부산항으로 돌아올 때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밝혔다고 한다.  


해경은 B씨가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수법으로 S호를 운항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S호는 우리 해역에서는 AIS 신호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 해역에 진입했을 땐 AIS를 껐다”며 “과거 전과가 있거나 대공 혐의점이 의심될 경우 ‘요주의 선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S호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동해를 오가는 선박이 많고, AIS 신호가 유지되면 모든 선박에 대해 경로 추적 등 별도의 감시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안보 상의 이유로 S호의 구체적인 경로나, 별 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드나든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요주의 선박을 제외하면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연안국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선박이 특별한 제재 없이 영해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된다. 이들 선박이 어디로 가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국내 선박이 남미에 갈 경우 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AIS 신호를 잡아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S호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AIS 신호를 다시 켰다고 한다. 하지만 해경은 위성 사진을 통해 원산항에 S호가 정박해 있는 장면을 확인해 혐의를 특정했다. S호는 지난달 8일 급유를 위해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붙잡혔다. 배에는 B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인 8명이 승선했다고 한다. 해경은 선장 B씨와 함께 해당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소재 C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게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중”이라며 “해외 선박이더라도 승인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관계 기관에 출ㆍ입항지를 속여 신고하는 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